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등 ‘코로나 3법’ 전체회의 통과

[the300] 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의무화 실시…과태료 등 처벌규정 제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요청,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감염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일명 ‘코로나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출·입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를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 등의 영향으로 과태료 처분 조항은 삭제됐다. 비상사태에 ITS를 구축·운영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위반시 처분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해당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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