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감록]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the300]

편집자주‘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경험, 정치 참여로 인한 효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밉다고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국회가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창립 순간부터 의정감시 활동을 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국회가 국회답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감록’(議監錄)을 연재합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4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경험, 정치 참여로 인한 효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밉다고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국회가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창립 순간부터 의정감시 활동을 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국회가 국회답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감록’(議監錄)을 연재합니다.

올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17년 촛불운동 이후 첫 총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와 함께 촛불 이후 첫 총선이라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지만 이번 선거는 지난 국회 임기 내내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중의 삶을 외면했던 국회에 대해 ‘심판’하는 장이 되어야 함은 틀림없다.

그러나 주요 언론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단순히 특정 인물 경쟁 구도나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정당 통폐합 소식들은 선거 때마다 있었던 기존 보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촛불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 요구되었던 사회 개혁 정책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방기되었는지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선 국회 중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회 임기 마지막 해 2월 초까지 법률안 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16대 국회 67.0%, 17대 국회 50.2%, 18대 국회 52.0%, 19대 41.5%, 20대 국회 33.6%로,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법률안 처리 최소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2월 7일 기준 현재까지 국회에 접수된 2만 3,787건 법률안 중 처리되지 못한 66.4%에 달하는 1만 5,793건의 법률안은 남은 임기 내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무더기로 처리되거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율 위기, 산재사망율 OECD 1위, 성불평등 OECD 1위, 청년빈곤, 노인빈곤 문제 등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자본주의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을 때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민중의 삶을 돌보지 않는 국회, 민중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 사회 개혁 요구에 반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국회 정치가 작동하는 데에는 거대 정당 중심의 양당제와 반공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정당들의 완전한 경쟁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선거제도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 개혁 정책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우는 이데올로기 공세는 한국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어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투표결과가 의석수에 완전히 반영된 연동형 비례제는 아니지만 새로 바뀐 선거법에서의 첫 번째 선거다. 청소년 정치참여 제도화의 첫 걸음인 선거연령 하향은 유권자 확대라는 것과 함께 ‘정치적 주체’로서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미래세대의 당사자이지만 수동적 보호 대상에 머물렀던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정당들은 당들의 이합집산과 인재영입 중심으로 당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유권자 대중을 무시하는 고루한 방식이다.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노리고 의석수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도 만들었다.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당당히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꼼수’ 정당이다. 그들에게 유권자는 의석수 확보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

다양한 사회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정당체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정당 수만 다당제가 아닌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요구들과 연계될 수 있는 정당체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선거제도 변화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미지 정치를 보고 판단하는 수동적 ‘청중’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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