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의원모임, 선거구획정 '새 변수'로

[the300]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와 이채익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채익 의원실에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첫 회동을 위해 만나고 있다. 2020.02.12. photothink@newsis.com
 
선거구 획정 논의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모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 간 논의가 3당 협상으로 바뀌면서 ‘고차방정식’처럼 복잡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획정에 필요한 ‘인구상하한선 기준’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관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획정, 국회가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구 획정논의를 행안위 간사를 중심으로 진행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 12일 간사간 첫 회동을 가졌다.

첫 회동을 가진 뒤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다음 날 양당 간사가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일정'보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당의 선거구획정 전략 '키맨'이 다른탓이다. 민주당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의 '키맨'은 윤호중 사무총장과 홍익표 행안위 간사로 알려져있다. 홍 의원이 사실상 협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고 전체적인 의사결정은 윤 사무총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서 '키맨'은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다. 김 의장이 사실상 선거구획정 전략을 세우고 밑그림을 그려왔다. 현재 행안위 간사단 협상에 대표자로 나온 이채익 의원은 그동안 선거구획정 전략수립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행안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김 의장이 실무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선거구획정 논의의 틀을 별도의 기구로 옮겨오고 싶어한다. 행안위 간사가 처음 만나 '우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우선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한 이유도 그래서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26일은 지역구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만 하는 시한이라 그전에 지역구가 정해져야만 선거인명부 작성이 가능하다.

24일까지 사실상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협상파트너가 한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민주통합의원모임' 구성을 예고하면서 협상은 더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예정된 시한까지 국회가 인구상하한선과 시도별의원정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이를 한번 반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그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