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 추경' 전망에 "이달 말 1차 대책부터…"

[the300]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신임 대변인이 10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대변인 임명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0. since1999@newsis.com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경제시국" 언급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우선 1차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 정책수단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2월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을 얘기를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2월말 이후로는 추경을 검토한다는 뜻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추경을 검토한다'가 아니고 여러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비상대응"이 추경 수순이라는 전망은 차단하려 한 걸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정부에 창조적 발상과 정책적 상상력 등을 부쩍 강조한 데 대해 "비상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고,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을 언급한 것 관련 강 대변인은 "일례로 그런 정책을 든 것"이라며 "모든 정책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해보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쿠폰 발행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이 국내에서 실제로 실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 원,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 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 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 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 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27억 원 등이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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