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농어업인에 '연 120만원' 연금 주겠다"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첫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8/뉴스1

미래통합당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가칭)를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8일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농어가 소득과 농어업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예산 확충이 우선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국가예산은 9.6%로 대폭 증가한 반면, 농정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3%도 되지 않고 있다. 농정예산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의 환경, 문화,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농어업 가치에 따른 보편적 지불 요청이 확대되고 있어 농어업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증대된다"며 "농작물 중심의 직불제 개편 확대뿐 아니라 수산업‧임업‧축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에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직불제법’을 제‧개정해 농·축·임·수산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수산업, 임업, 축산업 직불제법 제·개정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농업통계 전문기관 신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글로벌 해운 도약을 위한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5조원 추가(총 10조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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