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여파 비상경제시국 선언…"제한없이 모든수단 동원"

[the300](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따라 지금이 사실상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18.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여파에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여러차례 주문해 왔으나 이날 위기감 표현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사실상의 '긴급지시'로 전방위 경제대책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물론, 범부처 차원에서 투자촉진과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재부가 선을 긋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도 검토할 여지가 생겼다.

"예비비·예산조기집행 외에도 제한 두지말라"=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사스나 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왜? "사스 메르스때보다 크고 긴 충격 우려"= 이날 사실상의 '긴급지시' 배경은 올 초만 해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걸 반전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지난해 말, 올해 1월까지도 경제지표는 대체로 괜찮았다. 청와대는 실물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할 모멘텀이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별 수출 데이터까지 언급하며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 일간·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02.18. since1999@newsis.com

설 연휴를 지나며 급부상한 코로나19 변수는 뜻밖에 악재였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정도 진정돼 간다고 해도 그 경제 여파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총격이 크고 길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상 대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협조를" 추경 가능성=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비진작 관련,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관련헤선 검역 관련 입법처리와 함께 추경안 편성시 신속한 처리 등의 협조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2.18. since1999@newsis.com

"국민 일상복귀 해주면 큰 힘" 호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거듭 당부드린다.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했다. 흔히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야 하므로 국무회의를 30분 앞당겨 열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은 이른바 '리쇼어링'으로, 전날(17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보고에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앞서 16일, 전주 한옥마을의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주는 운동을 하는 점을 직접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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