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등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the3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경/사진=이동훈 기자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일컫는 소위 '월차'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리도록 했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가 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도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들이 사업주에게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소위 '리베이트'를 방지하는 법안이다. 

또 정부가 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도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