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내전'에 뛰어든 김웅 "文, '사기카르텔' 피해자인가 한통속인가"

[the300][300티타임]새보수당 영입인재 김웅 전 부장검사 인터뷰

13일 새보수당 영입인재 김웅 전 검사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도 피해자인가, 아니면 한통속인가"

김웅 전 부장검사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명확하다. 김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강조한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 방해'를 목도하면서 "분노했고 분했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지기 이전에 새로운보수당 인재로 영입된 김 검사는 지난 4일 입당 환영식에서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사기카르텔이 어디까진지 궁금하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더 조사해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도 양보할 기미가 없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이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적이 있느냐"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건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전 검사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측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전 검사는 지난달 1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며 사표를 던졌다. 

김 전 검사는 형사부 검사 시절 다룬 사건 이야기를 엮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 저자다. 그는 검사 시절 형사부에서 사기사건을 많이 다뤘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갑 현역인 박인숙 통합당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13일 새보수당 영입인재 김웅 전 검사 인터뷰

다음은 김 전 검사와 일문일답.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쳤다.

▶한국당이 싫어서 새보수당에 온게 아니다. 새보수당이 좋아서 왔다. 당에 의원이 8명 밖에 없지만 100명이 넘는 당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신설 합당을 했다. 

헌집을 허물고 새집 짓는 형태로 가게 된 것을 보면 8명이 가진 가치관과 주장이 얼마나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국민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은 안다. 새보수당이 주창한 형식에 따라 합당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모인 것이라고 본다.

-'사기카르텔'을 밝히려면 4·15 총선에서 야권의 선전이 필요하다. 왜 보수로 국민의 지지가 가지 않을까.

▶정부여당에 실망을 한 사람들이 늘었지만 그게 그대로 보수층에 흡수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만한 것이다. 현 정부가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라 보수가 그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지했기 때문이다. 

과거 보수 정부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놓쳤다. 보수는 헌법적 가치를 잃으면 정체성을 잃는다.보수가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변화, 반성, 개혁을 보여주면 이제 일부라도 조금은 이쪽으로 오실거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할까.

▶반성은 두 가지로 보여줄 수 있다. 첫째는 공천이다. 공천에서 국민의 뜻을 얼마나 받아 들이느냐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울 것이다. 이를 통해 얼마나 반성했는지 국민들이 아실거다. 둘째는 재발방지책이다. 말로만 반성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을 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미래한국당을 만든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에 동의한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는 건 둑을 무너뜨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둑이 무너져 물이 쏟아지니 물을 욕하는 것과 같다.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강제 사보임됐고 국회의장은 병원에서 사보임을 재가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막겠다며 '살라미 전술'로 본회의를 열었다. 위성정당 출현이 예상됐는데도 꼼수를 쓰면서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응당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13일 새보수당 영입인재 김웅 전 검사 인터뷰

-추미애 장관이 최근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말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제가 주장한 게 그거였다. 수사를 개시한 사람이 종결하면 안된다. 기소하고 결론을 내리면 방향을 정해놓고 가게 된다. 치안은 효율적이어야 하지만 수사는 불편해야 한다. 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에 저항한다고 이런 주장을 비판했다. 이제와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면서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집어 넣었다.

과거 행동과 지금 행동이 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말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동안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이 통제했다. 그리고 검찰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해 수사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주요 경제 범죄 등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있다. 이번 조정안은 검사는 아무 통제 받지 않고 수사하니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수사하라고 해준 것이다. 국민 입장에선 통제 받지 않는 수사 검찰이 있었는데 이제 경찰도 그렇게 된 것이다.

-법조 말고 다른 관심 분야를 꼽는다면.

▶1960년대 미국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획기적 법안이 많다. 제대군인에게 장학금 줘서 대학을 보내거나 극빈자 보험 등 재교육·재사회화 관련 제도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보면 일제시대 때 시스템 그대로다. 교실에 반을 만들고 30명 되는 학생들을 군대 조직처럼 담임 선생님이 이끌고 평가한다. 이런 교육제도를 바꾸고 싶다. 미래세대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책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민의"라고 했다. 이전에는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정치'는 아니다. 백성에게 '이 나라 왕이 누구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말했다는 예(요순시대 격앙가)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그것과 다르다.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졌다. 현재의 권력과 과거의 권력이, 진보와 보수 양쪽의 가치관을 훼손시켜 실망한 것이다. 

책에서 했던 비판은 그런 현실 정치에 대한 일종의 비꼼이고 조롱이었다. 정치판에 가더라도 저는 여전히 검사 시절 때처럼 약간의 '또라이' 기질을 살릴 거고 그런 기질은 어딜 가지 않을 것이다. 

진보에서도 새 진보의 목소리가 나오고 보수도 새집을 짓고 개혁보수로 가자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0.1%라도 조금씩 조금씩 기대를 가져주실 거라 믿는다.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느낀점은.

▶생각보다 체력이 필요한 일이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이전에 검찰에 있을 때 검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 재편을 얘기했을 때 벽에 대고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더 들어줄 수 있다. 그 '무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하는 고민이 매번 교차한다.

-'검사내전' 2탄으로 '정치내전'을 쓰실 계획은 없나.

▶만약에 책을 쓰게 되면 전처럼 국민들이 순수하게 봐주실까. 자기 입장에서 좋은 소리를 한다고 보시진 않을까.(웃음) 그러나 제가 타락하고 왜곡될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일단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소신만 키워서는 안된다. 과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안다.

[프로필]
1970년 전남 여천 출생
순천고-서울대학교 정치학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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