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정부가 일본 측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소미아 폐기론이 나오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소미아 폐기론이 나오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줄곧 일본 측과 협상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 측도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특별하게 다시 논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에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다음달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11월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초 절차를 정지했다.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해 11월22일의 조치가 '잠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특별하게 다시 논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에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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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다음달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11월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초 절차를 정지했다.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해 11월22일의 조치가 '잠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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