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난 '기생충', 묻힌 '영화 법안'…'독점금지·실버관'

[the300]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주연배우 박소담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하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임기가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진법) 개정안 등 영화산업, 관람권 관련 법안이 40여건 계류돼있다.


◇'독점 규제'로 '다양성' 확보



특정 영화의 과도한 상영관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일부 대규모·고예산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상영관을 사실상 독점해 다른 영화의 상영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서다. 또 관객에게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지난해 4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복합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주영화관람시간대(오후 1시~오후 11시)에 상영되는 총 영화 횟수의 50% 초과해 상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2016년 10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영화상영업자가 상영 시간대와 요일, 관객수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했다. 또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영화배급업·상영업 겸영 금지(안철수 전 국민의당 의원), 대기업 직영상영관은 영화의 상영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하한 준수(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의 내용을 담은 영진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예고편의 부작용(?)…상영등급 기준 강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도록 한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한다.

 
현재 예고편 영화 등급분류에서 지적된 문제는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집·각색해 예고편 영화에 한해 전체관람가로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박경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진법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다.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등급을 받은 경우 예고편영화는 같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2016년 7월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과도한 광고영화가 관객의 영화감상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이 예고편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각지대'에도 '문화향유권' 보장



사회 소외계층의 영화 관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지난해 10월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실버영화관'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고령자에게 할인된 입장권을 판매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실버영화관은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요 관람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된 입장료를 받고 영화를 상영한다. 전국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재정적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3월 김세연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법안이다.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한국수어 통역·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1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4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과 영진법 개정안은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한국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도울 수 있게 휠체어‧보청기 등의 장비‧기기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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