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황교안 '1980년 무슨 사태'...5·18은 '사태'였나?

[the300]'5·18 광주 민주화운동', 공식적으로 규정된 명칭…'폭동'표현 한국당 의원은 제명 의결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1대 총선에서 종로 지역구 출마선언을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분식집을 찾아 어묵을 먹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2020.02.09 photo@newsis.com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2000...1820...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에?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종로구 혜화동의 성균관대 인근 분식점을 찾아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한 말이다.

황 대표는 이날 분식점에서 어묵을 먹던 도중 성대 재학시절 휴교 조치를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정은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이후 첫 지역구 방문 현장이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사태'로 표현하며 안일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표현일까?

[검증대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검증내용]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공식적으로 규정된 명칭…한국당, '폭동' 망언했던 의원 제명 의결하기도

황 대표가 떠올린 1980년 대학 휴교령의 배경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였다. 이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으로 확대됐고 전국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광주에서의 시위는 다음날인 5월 18일 전남대에서 일어났다. 

5·18에 대한 명칭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5·18'은 이미 사회적·법률적 합의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된 명칭이다.

처음 규정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다. 당시 국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 청문회'를 개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을 직접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5월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오늘의 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민주정부"라고 말했다.

1995년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명칭이 법적으로 공식화됐다. 2년 뒤인 1997년 5월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최근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표현으로 논란이 된 사례들이 적잖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2017년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가 비판을 받았다. 송 전 장관은 당시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손금주 의원(당시 국민의당)의 지적을 받고 "말을 잘못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정정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2월 8일 '폭동' 표현을 썼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회관서 공청회를 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와 비상대대책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했지만 의원총회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당적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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