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한국당, '검찰개혁' 공약 발표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29일 검찰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연장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 △검사 인사의 독립성 강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것에 이어 한국당의 두번째 개혁 공약이다.

한국당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당은 또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와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비롯해 독립성을 보장토록 검찰 예산 독립 편성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선 검사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를 둘러싼 의혹사건들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인사폭거와 수사방해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학살에 이어 23일에는 2차 인사 대학살을 자행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날치기 기소' 운운하며 '감찰권' 카드까지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규정한다"며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해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