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29일]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

[the300]

조선업과 자동차업 등에서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29일 열린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 사내하도급 제도개선 필요성 △자동차 산업 구조상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자동차 정비업 사고자동차 보험 수리 시 불공정 거래 강요 등의 문제점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표될 계획이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서보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 곽정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용수 경기도 공정경제국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장,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의원실 행사]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 :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제윤경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호르무즈 독자파병은 국익에 부합하는가?
-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종대 의원실, 평화본부, 국민안보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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