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원을 지출했다.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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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인 51만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건수는 1179만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7071명(1016만3316건)이, 2018년에는 43만8986명(1160만9239건)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6489만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로 집계됐다. 이 비율도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9843억7951만원.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4058억4424만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선 베트남 국적의 수급자가 많았다. 지난해 베트남인 6만7803명(90만2432건)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공단부담금 총액은 394억2579만원으로 중국인의 7.6% 수준이었다.
미국인은 3만4988명(67만6029건)이 혜택을 받았다. 총 공단부담금은 331억183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만, 일본, 캐나다, 러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순으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많았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들(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대한 상황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치료 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순 관광 방문 뿐 아니라 치료 목적 방문이기에 방역·검역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원정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의료 먹튀예방과 함께 전염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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