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목소리로 '2월 국회' 열자…"민생 입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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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입을 모아 '2월 임시국회' 개의와 민생 입법 처리를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과 21대 선거구 획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23일 "상법과 공정법 등 국회에 계류된 공정경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기 위해 입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제도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게 남은 중요한 숙제인 공정경제 입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개혁의 제도적 마침표를 찍게 야당의 협조 당부한다"고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혜숙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검찰개혁과 민생 법안을 많이 통과시켜 국회로서는 진전된 행보였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멀었다"며 "자치경찰제도와 민주인권 경찰을 위해 경찰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1대 총선이 원활히 치러지도록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관위로 전달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개정을 촉구한 집회시위 법률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일부 통과됐지만 아직 중요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민생법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위원장으로서 현안과제 해결하고자 위원회의를 소집했고 의사일정 잡았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합의 일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고 국회가 민생법안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과제를 다음 국회로 넘겨선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위한 여러 민생 법안과 현안을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분야가 복지로 보다 많은 국민이 복지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아쉬운게 교육학력복지"라며 "기초학력보장법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상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도 "국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조속히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협상이 순탄하지 않아 개의는 불투명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당에 제안하고 반응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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