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독자 파병'…미국·이란 관계 모두 챙겼다(종합)

정부가 21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병력을 파병한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다만 미국 주도 연합체 참여가 아닌 독자 파견의 형식을 취했다. 이란을 자극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국방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청해부대의 작전반경 확대는 미국의 중동지역 안보협력 요구에 우리 측이 대응할 가장 가능성 높은 안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달 NSC(국가안보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지기도 했다.

작전 반경 확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부터 적용된다. 왕건함은 4000톤(t)급 구축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 기항지가 지난해 7월부터 변경됐었다고도 전했다. 지난해 여름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청해부대 기항지를 호르무즈 해협에 가까운 무스카트항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연합 않은 '독자적 파견'

이번 청해부대 파병은 미국과 연합하지 않은 '독자적' 파견이다. 올해 초 중동에서 미-이란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 요구에 마냥 불응할 수도, 이 연합체에 참여해 이란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단 이 관계자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우리 선박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때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라 했지만, IMSC가 청해부대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된다.

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 하는 우리 국민 및 선박 안전을 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고 강조했다. 중동지역은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선박의 연 통항 횟수도 900여 회다. 국방부는 이로 인해 "유사시 우리군의 신속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 미국-이란에 각각 설명…"방위비협상과는 명백히 무관"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이란과의 외교적 소통도 각각 이뤄졌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우리측은 이란측에도 외교경로로 이 방침을 통보했다.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며 자국 기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측의 독자적 파병 방침을 이란 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전했다고 말했다. 또 "한-이란관계를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으로 여겨져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끔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한-이란간 고위급 협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일본은 중동지역에 자위대 파병 결정을 내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등 이란 최고위급을 직접 만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간 다른 현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파병 결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남북협력 추진 구상과 연계돼 있느냐는 질의에 "명백하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에도 "어떤 제목 하에서도 호르무즈 파병이 방위비 협상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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