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 가격안정, 강남이 1차 목표"

[the300]靑 정책실장 "세제·대출·공급 대책까지 필요시 전격 시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를 만난후 나서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란 사태에 따른 한국경제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하기위해 각당 대표들을 찾아 설명을 했다. 2020.01.09. kmx1105@newsis.com
김상조 정책실장은 15일 강력한 부동산 가격억제책 관련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그것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이 2000만 호, 아파트만 1000만 호가 넘는다. 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며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겠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실장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있다. 12월 16일에 절대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는 "이것을 얘기하는 순간 또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올 것"이라며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16 대책의 영향에 대해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한다"며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이고 이런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뛰는 풍선효과에 대해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것"이라며 "사실 12월 16일 이후 전세가의 상승폭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로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경제환경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 규제완화나 부양 조치 효과가 우리 정부에 와서 본격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정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잉 유동성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도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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