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조국은 놓아주자"(종합)

[the300]2020 신년기자회견 "윤석열, 인사프로세스 역행..北 개별관광 모색가능"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의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대해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나,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며 "신년에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한다거나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데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주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고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지만 이제는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자"며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관련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며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접경지역 협력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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