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버스데이 김정은!" 트럼프가 알려준 세가지 팩트

[the300]남북미 정상간 소통 여지, 文대통령 '운신의 폭' 넓혀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9.07.01.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1월8일)을 축하하고, 이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미 세 정상이 다시 한 번 대화에 시동을 거는 걸까. 확실한 것은 '톱다운'이 필요하다는 사실, 문 대통령의 존재감, 대화 필요성이다. 

①'톱다운' 아니면 안 된다

남북미 비핵화 협상은 결국 3국 정상간 소통과 결단 없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과 같은 충격을 겪지 않으려면 실무급 협의로 보완은 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는 북미 정상간 '케미스트리'를 변함없이 유지, 북한의 도발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북한을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종의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도 대비는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을 마주하고, 중동 상황을 관리하며 재선 레이스에도 나선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급하게 진도를 빼는 것보다 상황관리-현상유지로 충분할 수 있다.

②'문 대통령' 없으면 안 된다

정의용 실장의 설명대로면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재차 한 것이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끝내 2019년을 넘겨 가시적 성과를 못 낸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문 대통령이 꼭 필요한 존재다.

문 대통령도 중재 또는 촉진자로 "운신의 폭"을 확인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선호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공세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존엄'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전달했다면 문 대통령을 마냥 비판하긴 어려워진다.

③'대화' 안 하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을 요청한 데 다른 의미도 있다. 북미간 직접 채널이 잘 안돌아간다는 반증도 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방한 때 북한을 향해 "우리는 여기있고, 당신들은 어떻게 연락할 지 알고있다"고 접촉을 희망했다. 북한의 답신은 없었다. 

북미 협상교착이 장기화하며 점차 대화가 끊어지다시피 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대화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고, 그래야 결정적일 때 협상도 진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청와대 안팎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줄곧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일 고위급 안보협의를 위해 백악관을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했고, "이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정의용 실장이 전했다. 

정 실장은 1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론 아마 어제(9일)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그런 메시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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