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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손해금은 기보에서 받은 보증서로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기보가 보증비율에 따라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발생한다. 일종의 연체이자율 성격으로 매년 최대 25%까지 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훈·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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