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DNA 채취시 의견 듣게 하는 DNA법 법사위 통과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DNA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검사의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 청구와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DNA 채취 대상자에게 서면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채취 대상자가 불복할 때 채취를 취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채취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데이터베이스에서 DNA 신원확인 정보를 삭제할 수도 있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해당 법이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시하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시도됐다.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해를 넘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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