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

[the30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규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랐지만 의결이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 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추후 법사위가 열릴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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