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당원' 만난 심상정의 눈물… "피선거권 25세→18세로 낮춰야"

[the300]선거법 개정따라 만 18세부터 선거권…18세 청소년 16명 정의당 입당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정미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청소년을 포옹하며 환영하고 있다. 2020.1.7/뉴스1

만 18세 청소년 16명이 7일 정의당에 입당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들을 환영했다. 한명씩 껴안으며 장미꽃을 건넸다. 감격의 눈물도 보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는 나이가 기존 만 19세에서 한 살 어려졌다. 만 18세 청소년은 4월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이날 입당한 청소년들 중 일부는 올해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교복을 입고 입당한 학생들은 "선거연령이 더 낮아져 청소년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관 연령을 맞추자는 주장이다. 

심 대표는 "만 18세 청년들의 정치 진입은 시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정치적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표로 심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을 환영하며 눈물을 보인 심 대표는 "환영하는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제가 막 눈물이 다 난다"고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정책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권 연령 만 16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2021년 1월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학자금 무이자 대출 △병사 월급 100만원 △만 19~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 청년에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등이다.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해 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이것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청년사회상속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청년사회상속제 재원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이날 입당한 16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성 정당들은 청소년·청년들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투표하게 될 18세 유권자들을 예를 갖춰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입당한 16명 외에 만 18세 청소년 38명이 추가로 정의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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