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M&A(인수·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에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 600만 소상공인의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M&A 후 애플리케이션 사용 수수료와 광고비용 등이 급격히 오를 것이란 우려가 핵심이다. 상생과 혁신 성장을 둘러싼 가치 충돌 논란도 또다시 불거진다.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독점 기업이 탄생한다며 해당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 등도 자리했다.
◇을지로위원회 "DH, 독점적 지위…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
을지로위원회는 DH가 이번 M&A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과도한 수익 추구에 나설 것으로 우려한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약 8조원 규모로 배달의민족이 50%를 점유한다. 이번 M&A가 성사되면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DH의 시장 점유율 90%로 높아진다.
DH의 과도한 수익 추구는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 12월 발표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전국 소상공인 1000곳 방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달 배달앱 광고서비스 비용은 40만4000원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앱 광고 비용은 20만원으로 조사돼 실제 지출 비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독점 기업의 탄생으로, 이같은 소상공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판단이다.
또 신생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경쟁이 사라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면서 DH 우산 속 3대 배달앱 회사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합병 후 시장 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 주체, 보상 받을 길 '제한'…누가 스타트업 하나"
또 신생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경쟁이 사라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면서 DH 우산 속 3대 배달앱 회사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합병 후 시장 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 주체, 보상 받을 길 '제한'…누가 스타트업 하나"
반면 이번에도 정치권이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데 앞장선다는 비판은 극복 대상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6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혁신 성장에 힘썼던 주체들이 보상 받을길이 제한되면서 스타트업(혁신 벤처기업)계 활력 전반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미래 세대가 혁신 창업보다 ‘공시’(공무원 시험) 등 안정적인 직장에 몰리는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M&A 활성화라는 묵힌 과제 해결도 지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1~10월 벤처기업 투자 후 M&A를 통한 회수금은 405억원으로 IPO(기업공개) 회수금 2353억원의 17.2%에 그쳤다. IPO는 창업 후 투자금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성사 가능성이 낮다. 이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위해선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여당의 불분명한 태도가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큰 틀에서는 스타트업과 기업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시행 단계에선 다른 판단을 한다는 아쉬움이다. 총선을 대비한 임기응변식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새해 첫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빌리티,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혁신산업 중심의 신성장을 ‘디지털 경제’로 규정하면서 해당 경제 체제로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0년 민주당은 우리나라 20대의 가능성에 주목할 것”이라며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우리의 20대가 가진 디지털 DNA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