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탈원전 찬성..."에너지전환은 시대적 요구"

[the300]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공수처 설치 위헌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수립된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후보자는 원전 긍정론자로 알려져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가 에너지정책은 환경 변화, 시대적 요구,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 재임 당시 원전을 옹호한 바 있다. 현재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정 후보자는 "2006년과 지금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 측면에서 에너지정책 환경에 큰 변화가 있다"며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6년 경주 지진 등으로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특정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행정기능을 갖는 독립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거나 위헌의 소지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독립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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