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부터 안보 지뢰밭, '비핵화 계산법' 변화 필요

[the300][우보세]우리가 보는 세상

"북한이 미국에 대한 경제·안보적 기대치를 접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북미 간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북·중·러 3국의 밀착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는 과거 냉전 시대의 낡은 도식이며 여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북핵 문제가 '도돌이표'를 찍으면서 과거의 냉전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다.

어느 쪽 얘기가 맞든 새해 시작부터 한반도 안보지형은 지뢰밭이다. 북한이 조용한(?) 연말을 보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 또는 그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무렵인 2월 중순 등을 기점으로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한일 간 난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접점을 못 찾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5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3월까지 합의점을 못 찾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미국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한일 관계 앞에도 또 다른 암초가 놓여있다. 오는 2~4월 사이 양국 관계가 다시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시기이다.

북미가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무력시위를 통한 '판 흔들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리 정부의 비핵화 계산법과 대응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자신들 패권경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이어줄 '촉진자' 역할뿐 아니라 미·중 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견인해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를 낡은 도식으로만 취급하는 것도 위험한 인식이다.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적 행보를 결정할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안보만큼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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