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신뢰 회복 위해 조직 재편 필요"

[the300]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중립성, '무소불위 권력'으로 이해하면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조직 재편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밤샘 수사를 하고도 미제 사건에 허덕이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검찰이 나날이 국민 신뢰를 잃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검찰총장) 친위대'라는 결과를 낳았다. 제왕적 검찰총장이 됐다"며 "과거 검사 동일체라는 것을 삭제하고 검찰 충수부를 어렵게 폐지했는데 지금은 검찰 전체가 중수부가 된 것 같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물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뿐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여야 한다"며 "제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가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역대 검찰의 수사 불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검찰이 중립성을 요구받는다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중립의 의미가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이다"며 "검찰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조직을 위한 중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중립이어야 한다"며 "검찰 중립성 취지와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조직이 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