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패' 꺼내보였다…검찰 조직 장악 의지(종합)

[the300]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민주적 통제 결여 검찰 제대로 지휘감독해 나가겠다" 선전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있다. /사진=뉴스1

'추다르크'식 검찰개혁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에 주력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여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지휘감독해 나가겠다"며 검찰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넘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같이 검찰이 정부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인 수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인사권 대통령 뜻에 달렸다"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

추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란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 질의에 일단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취임하더라도 인사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인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자신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의원이 질문을 뒤집어 "총장 등 소위 문제되는 수사 담당 검사들 인사하겠구나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같은 답을 내놨다.

즉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추 후보자는 대답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영향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인 내년 1월 중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4+1협의체 공조를 통해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뉴스1



"피의사실 흘리는 검사 바로 잡겠다"

추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는 행위와 관련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또한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나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이 수사하는 검사가 차담(茶談)의 형식을 빌려 기자들에게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지금령을 만들어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수사 검사의 피의사실 유출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을 향해 불만을 제기해왔던 문제다. 언론에서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특정 의도를 갖고 흘린 것 아니냐는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여권에서는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필요성 역시 제기해왔으나 검찰은 수사 방해라며 반발해왔다.

추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지휘·감독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적 통제 결여된 검찰, 제대로 지휘감독할 것"

추 후보자는 검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지휘감독해 나가겠다는 뜻도 확고히 밝혔다. 단순히 인사나 감찰 권한을 넘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 권한까지 행사해 나가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 후보자는 "과잉수사와 부실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 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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