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팀 검사 인사할 거냐" 질문에 "인사권자는 대통령" 답변

[the300][the L]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검찰 과잉수사로 국민 신뢰 실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 진행과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취임하더라도 인사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법무부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총장 등 소위 문제되는 수사 담당 검사들 인사하겠구나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재차 묻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역시 여지를 남겼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인 내년 1월 중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일선 지검 간부들이 교체 될 것이라는 뒷말도 나왔다.

추 후보자는 박 의원이 이 같은 인사 검증 작업과 관련해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검찰에 대해 "과잉수사와 부실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만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지휘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인권 옹호 역할은 법무부 중요 역할 중 하나"라며 "인권 옹호를 중점에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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