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서출판비 개인계좌 아닌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아"

[the300]법무부장관 후보자 "남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는 구 정치자금법 따른 판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04년 총선 낙선 이후 사용했다 돌려받은 도서출판비 1억원과 관련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당시 후원회 계좌와 정치 자금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돼 불가피하게 1억원을 회수할 때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1억원의 용처에 대한 야당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앞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회의원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했다가 출판사 사장이 출판 계약을 해지해 1억원을 돌려받아 전액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당시 출판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과 통장 거래 내역, 당시 후원회 계좌 내역 등 자료를 요구했다.

추 후보자는 "기부 받은 재단이나 재단 관계자와도 어떤 특정 관계가 있지 않나 의심한다고 하는데 전혀 특정 관계가 없다"며 "당시 법에 정당 공익법인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법령에 따라 기부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가 추 후보자 후원회 회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주 의원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인데 당시 제가 후원회 정리할 때에는 구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았다"며 "배우자의 명예도 회복됐고 개인적으로 장관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이 부분이 영향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구 정치자금법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낙선됐다 하더라도 임기 만료 등 후원회 해산 사유 발생 전에는 기부 받은 정치 자금을 국회의원 재직 기간 직무 수행뿐 아니라 임기 만료 후 정치활동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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