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에 추미애 인사청문회 향방도 '안갯속'

[the300]30일 오전 10시 청문회…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 부분 파행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사진=뉴스1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때문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의한다. 지난 24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일정이라 별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일정이 변경되기는 힘들다. 이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청문 기한도 넘긴 상태다.

다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청문회 개의 시간과 같은 30일 오전 10시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56조에 따르면 본회의 중 운영위를 제외한 상임위 개의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야당에선 이 때문에 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의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 야당 의원의 한 보좌진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개의를 하더라도 같은 시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버리면 야당 의원들이 가만히 상임위장에 앉아 있겠느냐"며 "질의는 준비하지만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본회의 소집 요구만 같은 시간에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오전 10시로 본회의 소집 요구를 냈다고 꼭 개회 시간이 10시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전 10시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장의 판단과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여당은 일단 청문회의 정상적인 개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내지도부급에서 본회의 일정 협의가 진행되는 사이 일단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선 본회의가 오후 6시는 넘어야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소한 6시간 정도는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후 본회의가 개의되고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되면 청문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본지에 "오전 10시부터 청문회는 확실히 개의하겠지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후에는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후 일정을 재협상할 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표결 이후 곧바로 또 다른 검찰개혁법인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본회의 개의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청문회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자정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와 관련 "현재까지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