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회 30일 실시한다…증인 채택은 '보류'

[the300]법사위,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의결은 미뤘다. 최종 증인 명단 협상에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청문회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라고 주문했다.

증인 채택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방해 공작 의혹 관련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후보자와 무관하고 사건 관련자를 부르는 것은 막무가내식 정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증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하루 종일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도 당초 전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다가 하루 미뤄진 이날 의결됐다. 

한국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김 전 울산시장 선거 방해 공작 의혹 관련자는 총 7명이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의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한국당은 이들과 추 장관의 가족을 포함해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와 장녀, 형부 등 가족과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를 책임진 손 모 전 비서관 등 추 후보자의 측근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또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도 신청했다. 당시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교수 2명 등 총 3명이 증인 채택 요구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별도 증인 신청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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