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 '계획서' 채택 난항 …법사위 증인 협상 파행

[the300]민주당·한국당 간사 회동 후 진전 없이 무산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간사 간 증인 공방 끝에 결국 파행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파행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결론 없이 헤어졌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하지만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최종 채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오후 2시로 전체회의가 연기됐지만 이 역시 간사 협의 불발로 무산됐다.

앞서 한국당은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우선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와 장녀, 형부 등 가족과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를 책임진 손 모 전 비서관 등 추 후보자의 측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도 신청했다. 당시 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교수 2명 등 총 3명이 증인 채택 요구 명단에 올랐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한 증인 외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방해 공작 의혹 관련자로 지목한 7명의 증인 채택도 주장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 증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별도 증인 신청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도 불가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증인 협상이 난항을 겪은 탓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도 지연돼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됐다. 국회는 현재까지 오는 30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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