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0]'촛불집회'부터 '민식이법'까지…정치 뒤흔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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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2020-01-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인 4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월호 추모시설 기억·안전 전시공간인 '기억과 빛'에서 한 시민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2019.04.16. bjko@newsis.com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여론이 요동치면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진다. 10대부터 고령층까지 거의 전 국민이 SNS를 쓰게 되면서 정치에 반응하는 SNS를 넘어 SNS에 정치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지역, 세대 등 주제를 가리지 않는다. 2009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놓고 TK(대구경북)는 밀양, PK(부산울산경남)는 가덕도를 주장하며 영남대전(大戰)이 벌어졌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은 이전 정부의 결정사항을 뒤집고 신공항을 위해 온라인에서 청원 동참을 받는 등 활발히 움직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삼을 예정이다. 

모병제 논란도 SNS에서 촉발됐다.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징병제 폐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병제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단계적 모병제 전환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당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다수였지만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모병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엇갈린 의견들이 나왔다. 

2019년 정치권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은 ‘조국’과 ‘검찰개혁’은 그 자체가 SNS 전쟁이었다. 트위터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최다 언급된 사회분야 키워드로 검찰개혁, 정치·인물 분야 1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꼽았다.

소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린 '조국 찬반시위'도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주인공이었다. 여권은 서초동을, 자유한국당 등은 광화문을 민의로 내세워 격돌했다. SNS가 광장을 만들어 내고 정치권이 여기에 반응해 대결구도를 벌이는 모양새였다.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대표적이다. SNS 여론을 뜨겁게 달군 민식이법은 사활을 걸고 싸우던 여야의 충돌마저 잠시 멈췄다. 대치 중이던 여야는 쏟아지는 비난을 의식해 본회의를 열고 고 김민식군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지 3개월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SNS는 또 다시 들끓었다. 과잉처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상당했다. 법안이 보다 정교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나머지 쫓기듯 법안을 처리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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