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시민압살' 부동산 정책, 우린 반대로 하겠다"

[the300]재건축·재개발 규제 풀어 공급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선거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반대의 정책을 내놨다.

한국당 정책위와 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과격하고 폭압적인 시장말살, 시민압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갚을 여력이 있어도 당장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졌고, 1가구1주택자가 외곽 변두리에서 직장과 가까운 서울로, 비강남 사람이 강남으로 이동하는 통로 역시 사실상 원천 봉쇄됐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현금을 갖지 못한 국민들은 집을 살지 말지가 아니라 전세냐 월세 아니면 공공임대주택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주택계급 고착화의 시대’로 내몰리게 됐다"며 "애초에 문재인 좌파정권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대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도입한 정부에 "자본주의 부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을 통한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인상 등 '꼼수' 증세를 막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9억원으로 돼 있는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3기 신도시 정책 등 분산형 도시개발 정책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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