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대화 원칙' 재확인한 文, "40대 고용정책 마련" 지시

[the300]"주거정책도 1인가구 특성에 맞게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북핵 대화 우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1인가구에 맞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40대 고용부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도 평가했다. 

이에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동의한 내용에 다시 한 번 도장을 찍었다. 

미국이 최근 북측을 겨냥해 '불량 국가'(rogue state)라고 지칭하는 등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지만, 북핵 협상판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관과 비관이 공존하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와의 접견 직후에는 경제 메시지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우리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가구의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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