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에 민주당 "높은 집값에 박탈감느끼는 국민 없게해야"

[the300]홍익표 수석대변인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기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이 기대된다"고 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국민의 주거권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부동산 정책의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다주택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및 양도세 혜택 제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 등 서울과 경기 50개 동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 방안을 내놨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추진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산업-주거 복합건축 확대를 통한 주거공급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강남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대출을 우회하고 미성년자에게 고가주택을 증여하는 등 집값 불안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 발표돼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주거 불안과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 부작용이나 시장의 혼란,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수요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높은 집값에 불안해하지 않는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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