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2년'의 밀월…이제 '2주' 후면 결판난다

[the300]文대통령, 美비건 접견 "대화·협상" 공감...'연말시한' 임박, 北 호응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19.12.16. dahora83@newsis.com
한미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와 도발 수위 상향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연말 시한'을 제시한 만큼 미국이 '새 계산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조만간 대미 강경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먼저 나온다.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2년의 밀월을 이어 온 북미 관계의 향배는 앞으로 2주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방한 이틀째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장관 지명자)는 16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면담,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문재인 대통령 접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면담, 김연철 통일부 장관 오찬 회동에 이어 저녁엔 한반도 업무 담당 한미 외교당국자간 만찬 리셉션 참석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

북핵대표 협의 직후엔 이례적으로 약식 회견을 자청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 외교적 노력 △방한 기간 북한 카운터파트와 회동 공개제안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메시지도 발신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미 대결 노선 전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암시하고 있는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외교가에선 비건 대표의 전례없는 광폭 행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란 분석이 나왔다. 비건 대표는 특히 "포기하지 않겠다", "아직 늦지 않았다"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국무부와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사이의 '뉴욕 채널'을 활용해 수차례 북측에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러나 비건 대표의 방한 직전인 지난 7일에 이어 13일 밤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약 7분간 '중대 시험'을 또 다시 감행하는 최대한의 압박으로 응답했다.

시험 대상과 성격에 대해선 "미국의 핵 위협 견제·제압을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라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ICBM 2단 엔진 관련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강경 행보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비건 대표의 회동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해제와 안보 위협 제거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유연성 있는 해법들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건 대표의 제안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만한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위기 때마다 반전 카드로 활용된 '친서 외교'가 극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비건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왔다면 북한이 전격 호응해 북미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북한의 폭주를 막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17일 비건 대표의 귀국 전에 친서 전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무산될 경우 북한이 꺼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중단 선언) 파기를 첫 손에 꼽았다. 조성렬 교수는 "연말까지는 약 2주 간의 시간이 남았다"며 "크리스마스를 즈음한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기존 결정(모라토리엄)을 철회하는 노선 전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을출 교수도 "북한이 당장 ICBM이나 인공위성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라토리엄 취소 결정 후 '새로운 길' 등의 후속 행보를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평양=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하며 촬영 날짜 미상의 사진들을 4일 공개했다. 이번에는 부인 리설주(오른쪽) 여사도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백두산 등정 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인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리명수구, 백두산밀영, 무두봉밀영, 간백산밀영, 대각봉밀영 등과 대홍단혁명전적지 등도 시찰했다고 전했다. 2019.12.0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