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0대고용 아프다, 특별대책 마련…1인가구 주택확대"

[the300]16일 수보회의 "경제 긍정적 변화있어" 혁신성장 지원 당부(상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인가구에 맞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40대 고용부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혁신성장 지원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경제민생 정책 보완지점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지난 3/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 출범 당시 3개이던 유니콘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유니콘기업 확산은 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40대고용,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않을 수 없어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률 상승 등 고용지표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할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40대 고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청년과 노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 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인가구 정책전환 선언..여성 가구는 안전까지 강구

문 대통령은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거정책도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6.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지난 3/4분기 가계소득동향 결과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며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가구의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그런 만큼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분배관련 지수도 1인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을 때에도 1인가구를 위한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천 장발장' "희망있는 따뜻한 사회"

"(인천)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흔쾌히 용서해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비 유니콘 지원·4차산업혁명 분야도 발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당시 3개이던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다섯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으로서 기업가치가 10억달러(1 billion, 약 1조원)가 넘으면 유니콘 기업이라 한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그간 플랫폼기업과,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11번째의 유니콘 기업이 바이오 헬스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가 바이오시밀러 기반 신약개발업체인 에이프로젠을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유니콘 기업수로 세계에서 6위로, 세계 5위인 독일과 한 개 차이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태펀드와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니콘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탄생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생명공학 등 4차산업 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니콘 후보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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