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 대검·특허청·공정위 등 상생공정위원회 명문화"

[the300]1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밸리 컨벤션에서 열린 부실채권 소각 및 금융지원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범정부적 조정과 해결 위한 대검찰청, 특허청, 공정위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공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중기부와 공정위가 함께 근본대책을 마련한 점이 가장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자율적으로 체결한 상생 협력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결과가 재판상 '화해효력'에 해당하도록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공정한 질서와 상생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과 대기업의 축적된 자본 연결, 대기업의 노하우와 마케팅을 중소기업 현장과 판로를 연결하는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며 "올해 네이버, 포스코 등 9개 기업과 상생 협력 펀드 5조 4000억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사업을 추진하고,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한 '자상한 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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