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최종합의 안되면 원안 표결"…野 압박 강도↑(종합)

15일 긴급 최고위 "더이상 선거법 조정 추진 안해"…"16일 본회의, 동력 필요"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제 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지연되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해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더이상 선거법 조정을 추진하지 않고 여야 간 최종 합의 결렬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3일 '4+1' 협의체의 협상 결렬 이후 주말 동안 선거법 조정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안 추진 의지를 밝혀 군소정당들을 압박, 협상 타결 가능성을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6일 원점에서 교섭단체 협의와 '4+1' 협상을 계속하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16일 본회의 개최와 상정은 불투명하게 전망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16일 본회의 강행 방침을 시사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지금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4+1에서 단일안·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든지 여야간 합의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2가지가 다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일부와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법 등의 일괄 상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4+1 협의체 협상의 진척이 없자 "자신들의 입장을 변동시킬 생각이 적다"며 군소정당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최고위 결과를 브리핑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각당 논의가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뤄지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한 민주당 비판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홍 수석대변인은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의 문은 열려있지만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본회의 개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와 4+1 협의체 협의가 동시에 이뤄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원안 상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는 원안이 우선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의·조정안을 만드는 것인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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