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5차 협상, 17~18일 서울에서 개최

[the300]워싱턴 DC 협상 이어 2주만…연내타결은 불투명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05. photo@newsis.com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대표단이 17~18일 서울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이번 협상은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 후 약 2주 만에 다시 개최되는 회의다. 통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달 한번 열렸지만, 10차 SMA 종료(12월31일)가 임박하자 2주에 한번씩 협상을 이어왔다. 한미는 1차 회의를 9월 말 서울에서 연 뒤 10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열었고, '파행'으로 끝났던 3차 회의는 지난달 18~19일 개최됐다. 

다만 양측의 11차 SMA '연내타결' 공감에도 한미간 입장차가 워낙 커 물리적으로 이달 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한국 측에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의 5배 수준인 약 47억 달러를 요구했고,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존 SMA에 없는 항목 신설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이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 원칙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외교부는 이날 5차 회의 일정 발표 보도자료에서도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 인상 압박 공세를 펴고 있는 점도 양측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방위비 분담 비중이 낮은 국가들을 겨냥해 "무역 관련 일을 할 수도 있다"며 경제보복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엔 한미 방위비 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노골적으로 연계하기도 했다.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다.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정은보 대사는 이 발언에 대해 "(협상기간)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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