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법사위 회부…26일쯤 청문회

[the300]文대통령 "판사 출신 추미애, 사법제도에 폭넓은 식견…민주주의에 굳은 소신과 기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

국회는 전날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재산 관련 부속서류를 접수받고 이날 오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요청대상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감사원법·국가정보원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후보자는 판사로 약 10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폭넓은 식견을 갖췄다"며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부 정권 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 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일화나 대학생 시국 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은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는 헌정사 최초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15~16대, 18~20대)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며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 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 위원장과 당대표 등을 맡았던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는 2016~2018년 민주당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다"며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세탁소집 둘째 딸'로 알려져 있다.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과 인천지법, 전주지법, 광주고법 등 전국을 돌며 1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서울 광진구 을에서 처음 당선된 후 같은 지역에서 5선을 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여성특별위원회(15대), 행정자치위원회(15~16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16대), 환경노동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20대)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년간 민주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19대 대선 정권 교체를 이뤄 여당 대표로 당대표 임기를 마쳤다.

한편 추 후보자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 공개 당시 서울 광진구의 본인 소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4억6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추 후보자는 2017년식 카니발과 장녀 소유 2012년식 벨로스터 등 차량 두 대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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