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 합의, 용산기지는 반환절차 개시(상보)

[the300]정부, 11일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열어 합의, 美 측과 오염 정화책임 계속 논의"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의 문제로 반환 협의가 지연돼 온 주한 미군기지 4곳이 반환된다. 미국 측과 오염 정화책임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원주·부평·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서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부터 반환절차를 진행한 강원도 원주' 캠프 롱'과 '캠프 이글', 경기도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 2011년부터 절차를 진행한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등 4곳이다. 이들 기지는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을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이 있어 반환이 지연돼왔다.

4개 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 비용으로 정화하고 오염 책임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환경 치유책임이 누구에 있는지와 오염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SOFA 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의 오염책임 문제에 대한 협의는 상당 기간 소요돼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이번 SOFA 합동위에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미국 측과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용산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과 시설이 대부분 평택 기지로 이전했지만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대상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반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반환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미군기지 4곳의 반환 결정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해 기지 반환을 서둘렀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