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반환 합의…정화비용 계속 논의

[the300]정부, 11일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열어 합의, 용산기지도 반환절차 개시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과 유지훈 인천시 부평구 부구청장이 발제자 겸 토론자로 나서 반환협상과 해법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뉴스1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의 문제로 반환 협의가 지연돼 온 주한 미군기지 4곳이 반환된다. 미국 측과 오염 정화책임 문제에 대한 협의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원주·부평·동두천에 있는 폐쇄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서울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부터 반환절차를 진행한 강원도 원주' 캠프 롱', '캠프 이글', 경기도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과 2011년부터 절차를 진행한 인천 부평 '캠프 마켓' 4곳이다. 이들 기지는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을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이 있어 반환이 지연돼왔다.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과의 오염책임 문제에 대한 협의는 상당 기간 소요돼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이번 SOFA 합동위에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미국 측과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 환경문제 관련 협의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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