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예산안 통과…'미니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한국당

[the300]10일 본회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장으로서 비통하고 비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미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신청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을 신청하고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예산 얘기를 했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진 날"이라고 말했다.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도 발언을 멈추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만하시라", "예의를 지키시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다른 법안에 반대토론을 신청해 "오늘 우리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쓰여져야 할 국가 재정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세력의 뒷거래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장면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국회 예결위원장이 모른다"며 "어디서 심의했는지,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어떻게 추가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반발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500조가 넘는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제1 야당을 패싱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무원 3만명을 더 늘린다"며 "공무원 연금과 함께 지급될 예산안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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