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트럼프 전술 미치광이…미군 철수 이야기 '뻥카' 아닌가"

[the300]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우리도 미치광이 전술 쓸 수 있어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홍봉진 기자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전술은 미치광이 전술"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분담금 증액) 안 하면 (주한미군) 다 뺄 거야'라는 식의 협박을 깔고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치광이 전술을 쓸 수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미국에)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했을 때 미국이 가겠냐는 거다"라며 "미국이 냄새 풍기면서 압박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도 괜찮아, 안보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다시 2만8500명으로 동결하는 2020년도 국방수권법이 미 의회에서 처리되면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뻥카(협상용 속임수의 속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주한미군을 성역화하는 국내 일부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 문제만 나오면 성역인 것처럼,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고정관념도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을 마무리하며 "저한테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는 힘 센 친구여서 가끔 자존심 깎이지만 함부로 힘을 휘두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건너편 동네 힘 센 형과 잘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그런 의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갈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라면 나쁠 것이 뭐가 있는지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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