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택시 표' 택한 국회(종합)

[the300]공정위 반대의견에도 의결…타다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윤관석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결국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베이직의 현행 영업형태는 불법이 된다.

국토위는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교통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소위 소속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했다.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날 소위는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 처벌 유예기간은 6개월로 두기로 했다. 당초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지만 타다 등 업계 반발을 고려해 시기를 늘렸다. 

플랫폼운송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법령에 업무기간의 허가를 넣되 유효기간은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위에 의견서를 내고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타다베이직의 형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서에 썼다.

또 렌터카를 포함해 다양한 차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확보'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다양한 영업 방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자동차 소유나, 리스 또는 렌트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소위원장은 "공정위의 의견은 반대라기 보단 경쟁체제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당 사항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타다 죽이기가 아니다. 다양한 논의기구를 통해 타다의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개정안의 소위 통과 후 입장문을 내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의결 후엔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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