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국회' 초라한 성적표, '법률반영법안·본회의' 줄어

[the300]여야 모두 법안처리 대신 정쟁에만…'일 안하는 국회' 비판

#'992건→595건→653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2019년)에서 법률에 최종 반영시킨 법률안 건수는 2017년 정기국회에 비해 37.4% 줄었다. 

#'5회→3회→2회'. 2017년과 2018년, 2019년 법률반영을 위해 열린 순수 본회의(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 등 제외) 건수다. 올해 순수 본회의는 10월31일과 11월19일 단 두 차례만 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받아들인 성적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률반영 법안수와 순수 본회의 개최 수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법안처리 대신 정쟁에 몰두한 탓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금까지 법률반영된 법안건수는 총 653건이다. 같은 시점(12월5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정기국회는 595건, 2017년 정기국회는 992건을 각각 법률에 반영시켰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률반영이 이뤄짐을 고려하면 올해 정기국회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게 됐다. 19대 국회에서도 법률반영 법안건수가 △2012년 252건 △2013년 96건 △2014년 614건 △2015년 818건으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순수 본회의가 두 차례만 열린 만큼 법률로 최종 반영된 법안건수도 줄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쟁으로 인한 국회 공전을 막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야는 오히려 '네 탓 공방'만 벌이면 손을 놓아버렸다. '일하는 국회'보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같은 시점(12월5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정기국회는 3번(9월20일, 11월23일, 11월29일), 2017년 정기국회는 6번(9월28일, 11월9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5일) 법률반영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도 휴업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민식이법'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부장 특별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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