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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사회가 ‘온라인 경마장’를 추진한다.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될 ‘셀프 법안’을 사실상 청부입법했다.
‘양성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에도 마사회 매출증가에 따른 세수확대 유혹에 입법을 강행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등 국회의원 19명은 최근 공동명의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사회가 만든 초안 그대로다. 마사회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해 전자식 구매수단을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을 보면 온라인 마권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발매할 수 있다. 1996년 경마장 외에서 배팅할 수 있는 온라인 마권이 도입됐지만 2009년 7월 폐지됐다.
법제처가 ‘경마장 외에서의 마권 발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행성을 우려해서다. 현재는 경마장 내에서만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디서든 경마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사회가 내세운 명분은 합법 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을 누르자는 것이다. 불법사설경마 시장규모가 커져 매년 2조원 이상 세금이 탈루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논리다.
개정안은 “단속 장비 첨단화, 경찰청 사이버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도박 적발·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ICT 기술발전으로 범죄가 지능화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져 근절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명시했다.
마사회는 ‘온라인 경마장’이 현재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30개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전자식 마권 이용으로 흡수·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외발매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림수는 따로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마사회와 지방세 수입을 늘리려는 지역구 의원간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마사회의 경마 매출은 2015년 7조7322억원에서 지난해 7조5376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마장 내’ 온라인 마권발매 매출은 2986억원에서 1조6415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발매 근거법안을 관철시키는 데 힘쓰는 이유다. 법이 개정돼 온라인 마권발매가 경마장 밖에서도 가능해진다면 마사회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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